트럼프발 안보 쇼크, 흔들리는 한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규모를 전격 축소하라고 지시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 실무진 사이의 사전 협의 과정을 완전히 건너뛴 채 대통령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습적으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내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조차 해당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까지 관련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올린 훈련 축소 방침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이는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는 정부의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으로, 동맹 간 소통 체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정보 수집 능력과 대응 태세를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동맹국의 핵심 군사 훈련 일정이 대통령의 SNS 글 하나로 절반이나 잘려 나가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패싱'당한 점이 집중 포화의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는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사안만큼은 미 측으로부터 사전에 전달받은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해주었다.
훈련 축소 지시가 떨어진 이후 국방부 차원에서의 사후 수습은 긴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 공개된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 당국과 긴급 접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훈련 일정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으며, 결과적으로 기존 계획의 상당 부분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톱다운'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군사 훈련을 단순한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동맹국과의 조율 없이 정책으로 직결되면서, 현장 지휘관들과 실무자들은 극심한 혼선을 겪고 있다. 훈련 기간이 반토막 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연합 작전 수행 능력 검증과 북핵 대응 시나리오 연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훈련 축소가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미군 철수 논의로 번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의 근간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으나, 돌발적인 정책 결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미 행정부 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추가적인 돌발 변수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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