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동결'에 소비자 미소, 한전은 '울상' 경영 정상화 숙제 폭탄!
한국전력이 올 3분기(7월~9월)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서민 경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국전력의 심각한 재무 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한국전력은 23일 발표를 통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동일한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며, 매 분기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추이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현행 제도상 ㎾h당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현재는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전력 당국은 3분기에도 연료비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묶어두는 한편, 기본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들 역시 별도로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 여름철을 포함한 3분기 전체 전기요금은 동결되는 셈이다.
한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그동안 조정되지 못한 연료비 미조정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동결 결정은 당장 가계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냉방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요금 인상 부담이 없다는 점은 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러나 한전의 누적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이번 동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의 부채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전은 전력 판매 손실을 줄이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강도 자구책 마련과 이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합리적인 요금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한전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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