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7억 재산, 절반은 국가에? 스위스 상속세 '반토막 쇼', 부자들 '멘붕' 예고
스위스가 오는 11월 30일,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상속세를 50%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직접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스위스에서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통해 성사된 이번 국민투표는 국가의 미래 경제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은 스위스 청년사회주의자(JUSO)가 제안한 것으로, 상속재산이 5천만 스위스프랑(약 85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청년사회주의자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세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며 이 제안을 관철시켰다. 스위스의 독특한 '국민제안제도' 덕분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가 국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번 국민투표는 최근 스위스로 몰려드는 초부유층의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는다. 영국이 비거주자 혜택을 철회하고 노르웨이가 부유세를 도입하는 등 다른 국가들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정책을 강화하면서,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으로 인해 '부유층의 피난처'로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50% 상속세가 도입될 경우, 이러한 흐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스위스 연방의회와 정부는 이번 발의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 이들은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부유층의 대규모 탈출과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도 및 우파 성향 정당 연합과 주요 경제 단체들 또한 상속세 도입 저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가혹한 50% 상속세는 가족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소한다.
현재 스위스는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를 부담하는 등 부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 사회의 부의 재분배와 경제 활력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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