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5일 오전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등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법원에 보수 성향 시위대가 몰려들어 법정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일부 시위대는 법원 내부까지 진입해 혼란을 야기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의 발언이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선동한 것이라고 판단, 내란 선전과 소요 교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정치적 의미도 크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당한 집회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왔으며, 여러 차례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지, 그리고 어떤 추가 혐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은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이미 다수의 참가자들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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