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하루 만에…민주당 "입법은 우리 소관"
검찰의 '보완수사권' 허용 범위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반면, 당 지도부는 입법권은 국회 소관임을 분명히 하며 원칙론을 고수, 검찰개혁의 마지막 뇌관을 놓고 당정 간의 주도권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갈등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공소시효 임박 등 예외적인 경우 남용 방지 장치를 전제로 한 보완수사는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수사권 완전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법 공백을 우려한 현실적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의 반응은 신중했다. 정청래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입법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당원과 당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밝혀, 대통령실의 구상과는 다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와 당 지도부의 원칙론 사이에서 당내 의견은 복잡하게 엇갈리는 모양새다. 일부 의원들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통령의 고심에 동의하며 제한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는 보완수사권의 여지를 남길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강경 기류는 범야권과의 연대 속에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 역시 수사의 일부"라며 공소청 체제하에서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쉽게 타협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논란을 의식한 듯 "명분에만 매달려 국민에게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킨다면 개혁이라 할 수 없다"며 개혁의 과정과 방식에 대한 신중론을 재차 강조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시점까지,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대통령실과 입법 주도권을 쥐려는 여당 사이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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