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지 한 장으로 장애인 행세, 200만 원 과태료 폭탄
한 운전자가 코팅지를 이용해 장애인 주차 가능 표지를 조악하게 위조했다가 결국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위조 표지 사진과 행정 처리 결과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 정신이 사회의 얌체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공개된 사진 속 가짜 표지는 누가 보아도 위조임이 명백할 정도로 허술했다. 정식 표지와 달리 발급 일자나 유효기간 같은 필수 정보가 전혀 없었으며, 차량 번호는 손으로 오려 붙인 흔적이 역력했다. 이러한 조잡한 위조 행위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적발 과정에는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위조 표지를 발견한 시민 A씨는 이를 즉시 촬영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이후 담당 지자체는 해당 차량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음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단순히 불법 주차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 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로, 표지 위조 행위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여론은 들끓었다. 누리꾼들은 "단순 과태료로 끝날 문제가 아닌 공문서 위조죄로 다뤄야 한다", "얌체 운전의 대가가 혹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닌, 보행이 불편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다. 이번 사건은 순간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결국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 haruopost.com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